답변 내역
- 안녕하세요 방임죄 성립이 될까요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원중인 부모에 대해서 정확히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기재를 해주셔야 하는데 단순히 병문안을 가지 않는 것만으로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본인이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방임 혹은 유기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미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면 그와 관련이 없다고 보여집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1910
- 고민해결 완료100
- 택배 절도 경고문 문제 없는지 봐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를 특정하는것도 아니고 그 내용이 누군가에 대해서 협박에 해당하기도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과도 관련이 없어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게시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195.01명 평가00
- 상담원에게 욕설과 비난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는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사안은 상대방이 YouTube에 게시한다고 하거나 실제로 게시한 부분이 협박에 해당 할 수는 있으나 결국 협박 여부를 판단하는 건 구체적인 경위나 표현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나 다툼 원인 등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195.01명 평가00
- 여자친구가 성추행으로 112신고를 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신체접촉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연인관계이거나 이전에도 그러한 접촉이 있었으나 문제삼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강제추행에 대하여 다투어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25.10.1910
- 정말 감사해요100
- 판사는 어떤 훈련을 거쳐 판단력을 기르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훈련을 한다기보다는, 연수과정에서 정확한 심리나 판단을 위한 지식이나 노하우를 습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실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경험을 통해 정립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25.10.195.01명 평가00
- 모욕죄인지 명예훼손인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자살하라는 표현만 가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하긴 어려우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의도를 고려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상대방이 본인 인적사항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사이트 등 영장 집행이 필요한 경우 2-3개월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1900
- 한ㅍ가계단골인데 어리다고 욕하눈 사장님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희롱적 발언이나 모욕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셔서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고 표현 내용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결국 녹취나 목격자 진술 등 증언을 확보하는 게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1900
- 모바일 게임 아이디 거래는 불법은 아닌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바일 게임 ID를 거래하는 것이 법적으로 위반에 해당한다기 보다는 해당 게임사 약관이나 이용정책에 위배되어 제재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사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1900
- 지갑 도난 당했는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하나 결국 상대방에게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1900
- 상담원에게 정신이상자라고 말하는 거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1대 1대화 중에 그러한 모욕적인 표현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그리고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유튜브에 올리겠다거나 블로그에 게시하겠다고 한 부분이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