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사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이용해서 부당이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에도 부당이득을 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거나 부당이득 반환의 책임을 묻는 것은 민법에 의해서도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해당 기업에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상대방의 성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에도 그 취지가 모욕에 있는 경우에는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데,이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본인이 실명으로 게임을 플레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익명성으로 인해서 다른 정보 등이 공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이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임대인으로서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이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한 사정을 설명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온전히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협조가 필요한 부분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부당하게 거부를 한다면 결국 계약 해지를 검토해 볼 수 있고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 역시 가능할 것인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면접교섭권의 경우 양육비 지급이나 증액과 별개로 양육하고 있는 상대방이 본인에 대하여 이행 내지 협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양육비 증액을 요구하며 면접교섭을 불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접교섭 이행청구를 통해서 상대방이 이행할 수 있게 명령을 받으시는 게 필요하고 가정법원에 그 신청을 진행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딥페이크 제작과 유포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결국 미수가 문제되지 않는 이상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다만 그 이외의 내용을 토대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서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아서 확정이 된 경우라면 지금 단계에서 무효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들의 상속 여부에 따라서 승계 집행문 부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명의를 대여한 이상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실제로 사업을 한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서 책임을 지게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협의를 하시는게 중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에게 임대를 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서 등이 있어야 추후에 상대방이 점유취득 시효 등을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자주점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계약서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으며 또한 농지에 대해서는 임대가 제한될 수 있으니 그 부분 역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자는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렇다고 사고에 대해서 해당 오토바이 과실이 전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실 비율에 맞게 교통사고 처리를 하고 그와 별개로 번호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입건 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