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후 이혼시 결혼유지 기간 재산분할방식

Question

요즘 이혼가정이 많은데 결혼유지 기간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이 궁금합니다.

국내 유명 축구 선수가 결혼후 4~5년 유지후 이혼했는데 80엉원 가량 재산을 분할했던대 이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 형성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운동선수이거나 재산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함께 가사노동을 하면서 상대방을 위해서 기여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공동 재산에 대해서 그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으며 반드시 상대방과 동일한 수준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소득을 유지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여도가 5:5로 수렴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