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에 이 분실물에 대해서 반환을 거부하는 부분은 점유 이탈물 횡령 내지 횡령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카드에 대해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부분은 신용카드라면 사기나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당초 어떻게 협의했는지에 따라서 다른것이고 구체적으로 협의한 내용이 없다면 별도로 법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 있는데 적어도 이미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제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착오 송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한 달이 지난 후에 그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나 명확하게 착오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상대방이 이미 해당 착오된 송금을 받아서 사용을 한 경우에는 반환절차 진행이 어려워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 다르지만 과격한 언행과 더불어서 본인 집에 찾아오겠다고 하는 경우 그리고 실제로 거주지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거나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여 긴급 응급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당장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셔서 조치를 받아보시기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횟수에 따라서는 협박죄 뿐만 아니라 스토킹처벌법위반이나 채권 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이 당장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응급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으니 경찰서 민원실에서 먼저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질문 취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맞게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구성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서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형법 위반이 적용되는지가 다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 피싱에 대해서는 결국 전형적인 수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상대방이 결국 특정 어플이나 개인 정보를 요구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고객센터나 사이트 등에 대해서 미리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간에 험담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처벌 가능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해당 녹취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오히려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이전에 중도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이 계약 만료 기간까지 있을 것을 요구하면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위약금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 정한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음식으로 인해서 배탈이 난 부분이 입증될 수 있어야 손해배상 책임등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해당 식당에서 위생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서 시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민원 조치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