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거짓말 험담 법적 처벌 가능 여부

Question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입만 열면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인데 본인 형제들에게 실제 사건은 본인 의도에 맞게 편집하고 없던 일은 거짓으로 꾸며내어 제 험담을 일삼고 있는데요.

우연히 육성 통화내용을 듣고 통화녹음 파일도 확보해 두었습니다.

법적처벌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자신의 형제들에게 험담을 하는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낮아 공연성 요건 결여로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험담을 하는 것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모욕죄나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부족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간에 험담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처벌 가능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해당 녹취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오히려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