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급급급 사기사건 고소장인데요 증거자료 준비 했는데 맞는지 글 봐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로 제출될 내용에 대해서 기재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증제3호 g오마켓에서 거래내역은 안보이는데 입증방법에 적었어요"라는 건 해당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고소장 내용이나 증거자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제삼자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2.2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회사에서 점심을 먹을때 밥을 다른 용기에 가져오면 이게 법적으로 걸리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셔야 할 것인데 식당이든 구내식당이든 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서 본인이 이용 범위를 넘어서서 가져가는 부분은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물론 식당의 경우에는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 그런 행위가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지만 구내식당의 경우 해당 식사 내에서 취식하는 걸 목적으로 하므로 명확하게 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281.01명 평가00
- 해당 법령에 벌칙조항이 없는 경우,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규정의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달리 개별법에서 규정을 두지 않는 한민법 일반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법률 / 민사25.12.28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돌이킬 수 없는 미래에 화가나요. 진정할 방법 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민사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고민 상담이나 심리 상담 등 다른 관련 분야의 질문을 해 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2.2800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 구체적인 사건 기록 토대로 혐의를 다툴 수 있는지를 판단하거나 다투기 어렵다면 변호인을 통해서 피해자 인적 사항을 확인해 합의를 시도하는 등 노력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형사25.12.285.01명 평가00
- 전동킥보드, 사람 100% 비접촉 사고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당사자가 부주의하여 본인이 피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부분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과속 중이었다거나 미리 인지하여 서행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전부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확보되어야 손해 배상 책임 자체의 인정 여부도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12.2800
- 전세 계약 종류 후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고 임대인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가압류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2800
- 성인과 미성년자 연애가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응 말씀하신 연령대에서 연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그와 별개로 의제 강간에 대해서 합의 여부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법률 / 성범죄25.12.2800
- 제가 저사람한테 협박을 계속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에 대해서는 인근 경찰서를 방문하셔서 직접 접수하시거나 온라인 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하셔야 하고 여기서 대신 신고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12.2800
- 가게 양도양수 시 월세 인상으로 인한 계약 파기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계약사항으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 임의로 변동하는 것은 당연히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계약 변경에 대해서 결렬되어서 기존 조건으로 이행되지 않아 파괴가 되는 것은 본인 단순 변심으로 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2.28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