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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조회안되는 건ᆢ등기부조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가구 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호마다 등기부가 열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불법건축물의 경우, 별도로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기에 이 경우일 수 있으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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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기간 종료이전에 새집으로 전입신고시 보증금 관련(중도해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가 함께 전입한 경우 부부 일방만 전입하고 나머지가 전입과 점유를 유지하면서 그 대항력과 우선순위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말씀하신 대로 계약기간 내에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이 어렵고 임대인이 양해하여서 중도 해지를 한 경우에는 가능하니 그 부분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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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수선을 맡겼는데 거치기간이 지났다고 임의로 버렸다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어떻게 안내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다른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그 이후에 처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거나 연락을 한게 아니라면 일부 다투어볼 여지는 있지만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찾으시지 않았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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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엔아웃이 한국에 팝업 스토어를 주기적으로 여는 것이 상표권 유지라고 하던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 상표권을 등록한 경우에 전혀 영업을 하지 않게 되면 그 등록이 말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팝업 스토어를 통해서 일시적으로나마 상표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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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방법에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에 대해서는 회생법원에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직접 진행을 하시는게 아니라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진행을 하신다면 사무실마다 비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어렵고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한 문의나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서 더더욱 답변이 어렵습니다.탕감정도는 본인의 구체적인 재산 내지 소득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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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명확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리실을 통해서 얘기하는 부분이라면 그러한 항의 방식 자체를 문제 삼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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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장례치른후 부조금 정산처리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공동으로 장례비용을 치른 후에 나머지 잔액이 있는 경우, 그 잔액에 대해서는 각자 명의로 들어온 부조대로 나누어 가질 수 있으면 그렇게 진행하거나 비율을 정해서 나누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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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은 물건은 절도에 포함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물품이 반환된 이상 위와 같이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실제로 상대방이 그러한 진술을 했는지도 수사기관에서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본인이 원하시면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겠지만 입건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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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으로 성기 사진 보내고 개인합의하자는데 정말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상대방과 교환을 하자고 해서 사진을 보낸 것이라면 그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금전적인 요구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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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명예훼손 성립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의 특징을 기재한 것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도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위와 같은 표현 내용만으로는 이용 후기를 작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만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라고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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