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표현이 여러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 결국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그 문맥이나 의도를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 성적인 의미보다는 상대방의 플레이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부분을 고려할 때 통매음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회수를 한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구매자의 과실로 인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는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비접촉 사고가 인정될 수도 있는 사건이겠지만 본인이 블랙박스를 확인했을 때 부딪히는 부분도 없었고 당시 넘어진 사람도 없었다면 사고가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이고 상대방이 요구해서 보낸 부분은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금전을 갈취하는 게 목적이므로 더는 대응하지 마시고 금전적 요구에도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서로 시비가 붙어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적용되기 어렵고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 역시 성립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은 반환될 것이기 때문에 합산하여 계산할 건 아니지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도 간당간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저당권의 변제 정도를 고려해서 정하셔야 하고 차이가 없다면 권유드리기 어려운 임대차 계약 목적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국내 플랫폼의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것이 용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계 회사보다는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나 플랫폼을 이용하였을 때 주로 문제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일대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차이를 인지하고도 단지 잘 팔기 위해서 본인의 기망 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해소한 게 아니라면 회수에 대한 책임은 별개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이중주차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밀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 사람의 과실이 전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야간이라는 사정 등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피해 차량의 과실을 일부 물을 수는 있으나 10~20%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 위라고 하더라도 각 당사자가 운전중이었기 때문에 차대차 사고로 보아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므로 과속 여부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되고 사고 당시 위치에 따라서도 주의의무를 요하는 정도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