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이중주차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밀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 사람의 과실이 전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야간이라는 사정 등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피해 차량의 과실을 일부 물을 수는 있으나 10~20%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 위라고 하더라도 각 당사자가 운전중이었기 때문에 차대차 사고로 보아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므로 과속 여부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되고 사고 당시 위치에 따라서도 주의의무를 요하는 정도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부에 등록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부동산 하나당 하나의 소유권보존등기만 존재하므로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하여 이루어진 경우 앞선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후에 이루어진 보존등기를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리 조치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있지만 해당 거주지가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다면 상대방을 퇴거시키긴 어려울 수 있고 다만 물품 반환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기 보다는 본인이 가입하신 보험의 증권 내용이나 특약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운전 중에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자동차 보험으로 배상되지 않고 일상 책임 보험의 적용여부를 고려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보다는 모욕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모욕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며 12월에 공판이 예정되어 있으나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취지나 목적에 따라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송이 이루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택배를 시키신 적도 없고 위와 같은 안내는 정상적인 택배 안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전형적인 스미싱 수법으로 보이고 링크를 클릭하게 하면 특정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수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호기심이라도 해당 링크를 클릭하지 않으시는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료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률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5만원 이내에서 상품권이어도 무방한 것이고 결국 해당 물품의 금전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어떠한 선물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