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성립될까요? 도와주세요

Question

외국 플랫폼에서 댓글을 남기다가 한 분과 싸움이 번졌는데 그분이 절 통매음으로 신고하신답니다. 둘다 비공개계정이라 개인정보는 서로 모르는 상황이었고, 낙 태에 대한 토론아닌 토론을 하고있던 상황이었는데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인 저에게 ‘살인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을까‘ ’머리에 든게 없다‘ ’ 머저리냐‘ 등 쌍욕을 하셔서 저는 ’그럼 님은 ㄱㄱ을 당해도 아이 순풍순풍 낳으세요‘ (그 분이 먼저 ㄱㄱ을 당한 일이어도 아이는 낳아야한다고 아니면 살인자라고 말함) 라고 적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를한답니다… 이게 성립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으로는 이를 성적인 목적의 발언으로 볼 수 없으며, 직접적인 성적 표현도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보다는 모욕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모욕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