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가 부족하여 불송치된 경우에도 상대방이 허위 신고를 한 부분이 인정되어야 무고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신고한 사실 자체로 무고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할 때 본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게 아니라면 그러한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질문 기재를 고려하여도 본인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을 감안할 때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다만 사용 기간을 고려할 때 새 장판 비용 전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이 어느정도로 나올지는 결국 해당 사건의 피해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보통 수백만원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되고 본인이 장애인이라거나 수급자인 부분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수록 더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 방위가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안마다 달리 판단해야 하며 많이들 문의하시지만 상대방이 때렸다고 본인이 그 이후에 때린 게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상대방의 침익적 행위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상당한 수단으로 이루어졌는지가 결국 관건이 되고 재판을 통해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외상을 요구하고 잠적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사건 접수는 가능하지만 CCTV를 통해서 상대방을 특정해야 하고 아무래도 소액 사건의 경우 수사 기관에서 소극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분이 술에 취해서 애초에 떨어트린걸 본인이 주머니 위에 올려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두고 가서 잃어버리게 된 부분에 대해서 본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전적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완 수사를 요청한 경우 말 그대로 보완 수사한 내용을 검찰에 다시 올리고 검찰이 그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경찰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면 반드시 재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촉법소년에 관한 제도는 1958년에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고 형사상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아 소년보호처분으로 교화를 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사람에 따라서는 인지 능력에 대해서 연령상의 차이를 보인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결국 법적으로 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개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킹당한 것 같다고 말을 한 경우든 구매자가 말을 한 경우든 실제로 본인이나 구매자가 아닌, 알 수 없는 제 3자의 접속 흔적이 확인되고 그것이 구매자의 책임이 아니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