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거래법 위반이면 벌금이얼마나 나오는지요

Question

계정대여는 전자 통신거래법 위밤으로 나왓고 하나는 아직 결과가 안나왓는대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장애임에 슈급자입니다ㅜㅜ 겁이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으나 초범기준으로 한다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이 어느정도로 나올지는 결국 해당 사건의 피해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보통 수백만원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되고 본인이 장애인이라거나 수급자인 부분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수록 더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