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알콜맥주를 식당이나 편의점 등에서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불법이 아닌가요? 처벌조항이 있나요?

Question

무알콜맥주를 식당이나 편의점 등에서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불법이 아닌가요? 처벌조항이 있나요?

처벌된다면 보통 처벌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알코올 맥주 역시 청소년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미성년에게 판매가 제한되고 무알콜이라고 해서 판매한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벌금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