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면 실제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오입금 반환에 대해서 여태 연락이 되지 않았다면 신종 사기 수법일 가능성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해서 우익금 반환에 대해서 신청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에 대해서는 항소를 진행할 때 본인이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처단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법정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임대인이나 기존 임차인에 대하여 신뢰하고 비밀번호를 제공하거나 해당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입회를 하는 것, 혹은 해당 청소 관련 본인의 점유를 유지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확인서 등 작성 중에 어느 한 방향으로 결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그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이라면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대출이 정상적으로 연장되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기존에 부여받은 확정 일자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전입을 유지하는 이상 그런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그런 행위를 한 게 아니고 알지 못하고 구매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그 이후에 문제가 되었을 때 본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당장 소유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특히 현재 고시생 신분이라고 하신다면 추후에 임용 과정이나 임용 이후에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권유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승인이 이루어졌는지, 상속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해보이고, 누구에게 20년 전에 상속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대응 방향이 달라지나 현재 질문 기재만으로는최근 사망 개시가 된 피상속인과 해당 20년 전 상속 건이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임금 체불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도 수사는 곧바로 검찰에 넘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진정 단계에서 직업에 대한 협의나 논의를 거치고 나서 그럼에도 미지급할 때 검찰 고발이 이루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년 단위 계약에 대해서도 묵시적 갱신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2년으로 본다는 부분은 임대인이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로 보아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본인에게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을 한 사실에 대해서 전달하면서 연락이 올 수는 있지만 추가 조사 진행이 예정이 아니라면 별도로 연락이 오지 않을 수 있으며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서 고소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고발을 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민사적인 부분은 기존 보험 처리와 중복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소송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