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아파트 계약 시점에 윗집 인테리어 공사 중 누수발생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또한 누수 발생 이후에 그 비용이나 범위에 대해서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그와 관련하여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기재를 하거나 윗집에서 책임을 거부하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매수인이 부담을 하지 않게 관련 특약을 기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800
- 대학교 에브리타임 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러나 이 경우에는 결국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진행하여도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각하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1800
- 협의이혼은 이혼판결문이 따로 안나오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결문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다만 협의 이혼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조서에 따라 이혼 등 신고를 하였을 것이므로 혼인관계 증명서를 통해서 과거 혼인 여부를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1800
- 항상 같은 시간에 라이트를 켜고 있는 차가 있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시간에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 본인에 대해서 감시를 한다고 느껴지신다면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를 해보실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같은 시간에 계속 머무르는 경우라도 본인에 대해서 감시하는 등 행위를 하는 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조치를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1800
- 언제 까지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015년부터 이행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계약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다시 기산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법률 / 민사25.10.1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전세집 마루바닥 누수로 인해 손상되었는데 제 과실이 어느정도 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테라스 쪽 문에서 물이 새어 들어온 것이 실제로 누수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을 열어두어서 물이 들어왔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전자라고 한다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임대인이 계약 종료 당시에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다투는 경우도 있고, 이때에는 협의가 어려운 경우 결국 소송으로 그 내용을 다투어야 하나,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800
- 한국인이 조선학교의 축제에 가거나 방문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선학교가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본에서 재일 조선인을 위해서 설립된 학교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한국인이 축제에 가거나 방문을 하는 것은 형사처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해주시면 그 내용에 맞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800
- 명예훼손 공소시효기한 및 고소가능여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증거자료가 명확하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5년의 공소시효 때문에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그만큼 명확해야 할 것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185.01명 평가00
- 절도 후 신고당한지 아는법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 달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자들이 피의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상 CCTV 등을 통해서 당사자를 특정하는 단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화되지 않았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1800
- 미인증계정 본인인증 맘대로 했다고 계정에 투자한 금액만큼 요구하고 있고, 개인정보 요구해서 써버리고.. 알뜰폰까지 개통해서 택배 보내라네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미인증 계정에 대해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알뜰폰에 대해서 개통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본인 정보를 토대로 사기 수법에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본인에게 개통한 폰을 얻어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무대응을 하면서, 상대방이 소송으로 계정 가치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84.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