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당시 감시당하는 기분이라서 화가 났다고 하셨지만 어찌 됐든 그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가져오셨다가 3일 뒤에 다시 반환을 한 경우라면 절도가 성립하고 단순히 그 물품을 사용하고 곧바로 돌려놓는 사용절도로서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하자가 온전히 입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중고 거래를 하면서 그러한 하자를 고지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겠지만 결국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그러한 하자가 존재하고 판매 전부터 존재한 점을 각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면 위조한 문서가 확인되어야 증거자료를 인정되어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것이라면 주민등록법 위반이나 본인 신분증을 활용한 경우 공문서 부정 행사가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매매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에 그 취득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에게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과 다른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 자체가 추후 본인 역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이고 임대인이든 다른 누군가가 한 것이든 확인할 수 있는 씨씨티비 영상 위치를 확인하시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셔서 수사기간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는 있겠지만,그러한 CCTV를 통해서도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의자에 대한 특정이 어려워서 결과적으로 사건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실제로 본인이 전달받은 게 아니라면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피해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위조된 이체 확인서로 본인에게 금전을 편차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더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마시고 본인이 입금을 한 부분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기일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하시지만어떠한 입증을 하는 자리도 아니며 증거자료를 제출받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본인 입장을 정하셔서 가시면 되고 별도로 준비해야 가야하는 건 아닙니다.물론 본인이 기존에 제출한 서류나 서면은 미리 준비해가서 보고서 얘기를 나눌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변론 기일을 진행했어도 그때 종결이 된 게 아니라면 조정이 불성립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변론 기일이 지정되어서 변론이 종결되어야 판결이 선고되는 것입니다. 곧바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