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계속 방문하던 병원이라면 알러지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진료 기록상으로도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처방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다만 두드러기가 발생한 경우에도 실제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더라도 손해 내용이 인정되지 않아 그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벤트성으로 추가 증정된 부분 역시 회차에서 제외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문제는 본인이 당초 결제를 할 당시에 계약서나 약관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본인에게 설명이 되었는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내용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이라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계약금의 10%라고 돼 있다면 선계약금이 기준이 된다고 항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다른 병원에 갈 수는 있겠지만 해당 병원에서 본인에게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며 해당 사안은 단순폭행 건이고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합의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퇴거가 필요한 경우 위와 같은 이사비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 시행 자체가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명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업 시행이 어려워지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그러한 이사비를 지급받지 않아서 퇴거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위와 같은 손해에 대해서 항변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과실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확인하고 송치 의견으로 기존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였으나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그 관할인 사건 발생지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한다는 의미입니다.기존에 안내 받은 것과 큰 차이는 없고 다만 사건 처리를 하는 관할 경찰서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10대 윤리 기준을 두고 있고 결국 권리 보호나 프라이버시 보호, 인권보장이나 다양성 존중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 면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는 상대방에게 전체 보상을 해주는 경우에 파손되고 남은 본체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본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파손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배상하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본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전혀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폭력이나 명예훼손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부분보다는 정책적인 부분이고 다만 형사 처벌 규정을 통해서만 그러한 부분을 방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상수거를 신청한 경우라도 절도는 성립할 수 있겠으나 이때 그 주체가 원래 소유자인 본인이 될지 무상수거업체일지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입니다.다만 무상 수거를 위해 하는 경우라도 절도가 성립할 수 있는 건 기존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