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폭력이나 명예훼손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가요?
디지털 시대에서는 사람들이 온란인 매체를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폭력이나 명예훼손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폭력이나 명예훼손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부분보다는 정책적인 부분이고 다만 형사 처벌 규정을 통해서만 그러한 부분을 방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한 범죄행위를 예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범죄가 발생한 경우 각 사이트 관리자나 운영주체가 자발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상황을 확인하고 게시물 삭제 등 조치를 하도록 좀 더 촘촘한 법규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