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더불어서 보증금 반환청구를 한 후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며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경우 미리 가압류를 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적용되는 면허 결격 기간이 다르므로 그 부분을 살펴봐야 하고 처벌 정도만 가지고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혼한 배우자와 기존 자녀 모두 상속인이 되며 민법에 따라 배우자의 지분에 대하여 자녀보다 1.5배 가산하게 됩니다.상속을 하는 경우 당연히 채무 역시 상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라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자체는 요건을 갖춘 경우 1개월 내로 완료될 수 있고 재산명시는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법원 사정에 따라 상이합니다.지연이자 상당은 본인이 변제한 경우에도 해당 목적물을 더는 이용하지 않는 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차용 목적 내지 부채의 성격 등과 변제 시기, 위반에 따른 특약 등 기재하여야 구두계약으로서 그 차용관계의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불명확한 지시가 갑질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진 않고 다만 괴롭힘 목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며 폭언을 하는 경우에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무상 거주하던 사유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계약 해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라도 무단으로 출입한 경우 주거 침입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경락손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을 통하여 감정을 진행하여 그 당부를 판단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 경위나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거나 변호사와 대면을 통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고, 징계위원회의 경우 당사자 의사를 듣지 않고 진행하는 것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