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집에서 갑자기 정해진 날짜아닌데 쫓아냈을 때

Question

혼자 반년넘게 무상거주 중이던 집에서 갑자기

집주인이 본인집이라며 비번을 바꾸고서는 비번을 알려주지 않고 쫓아낸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형법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무상 거주하던 사유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계약 해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라도 무단으로 출입한 경우 주거 침입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