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이므로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위와 같은 특약에 대해서 임차인 동의 없이 반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이미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해서 반드시 응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보입니다. 검찰에서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가 드물고 애초에 본인에 대해서 형사고소가 진행되었다면 경찰에서부터 수사가 진행되었을 것입니다또한 인터넷에 숫자를 검색하셨다고 하는데 결국 일정 아이피 주소를 통해서 복사된 사이트로 연결시킨 것이고 정상적으로 안내를 하려면 네이버에서 형사 사법 포털을 검색해서 접속하게 하였을 것입니다.보다 명확하게 하려면 실제 공식적인 형사 사법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본인 사건 조회를 하시면 되고 그와 별개로 구속영장이나 출석 요구서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제시하지도 않습니다.현재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제공한 정보가 없다거나 특정 어플을 깔아서 접근 권한을 준 게 아니라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며 혹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상담 등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이해하신 대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비 인상에 대해서도 항변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임대인이 임의로 인상 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특약 규정을 계약 당사자가 아닌 아랫 세대에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아직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기 전의 일이라는 점이나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누수 등 책임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도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치인 중에 강제추행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쉬쉬하는지에 대해서는 제3자로서는 알기 어려우므로 답변을 진행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은 관련 도장을 사용하게 되는데, pdf 찍어서 제출하거나 하진 않습니다.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경우, 자동으로 처리되어서 제출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도장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시세보다 비싼 것처럼 기망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지만,위와 같은 정도로는 기망행위로 인해서 시세보다 비싸게 구매했다고 하여 그 취소 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의 분쟁 조정 절차는 말 그대로 조정 절차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면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소송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조치 내용이나 상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사기나 절도 등 피해를 주장하더라도 씨씨티비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수법에 본인이 휘말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