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3년 전 사건이라는 점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부터 중요하고 형사 고소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는 있겠지만 고소 자체는 도움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고 후에 국선 변호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거 기간에 대해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현행 제도 하에서는 공제를 주장하거나 분담비율을 나누는 것을 인정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부정하게 얻은 정보를 토대로 연락을 한 것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습득 과정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일전에 연락이 왔을 때 거부 의사 표시를 하였으나 본인 모친에게 연락을 한 부분은 스토킹 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그 지속성이나 반복성을 고려할 때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의구의 성립이 어렵습니다.상대방과 시비가 붙은 가운데 상대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라도 모욕 취지로 판단한다면 통매음이 적용되기 어렵고 모욕에 대한 성립이 어려운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 항소심에서도 불법이라는 판단이 나타난 게 있지만 이에 대해서 다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고심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아직 확정 전이므로 추가적으로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회수를 직접 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본인이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가담한 것인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신고 등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걸 말하는 부분이 협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전입 신고를 다른 곳으로 한 경우라도 말씀하신 상황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적어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시점에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 순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미 전출을 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당초 전입하였을 때의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순위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역시 공증이나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로 집행 권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 비용에 대해서도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효력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이행 청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신 것이고 심사가 완료되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인도나 채권 양도 등 조치가 이루어져야 보증보험 이행되어서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