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증거 자료를 함께 보완해서 제출할 수 있다면 이의 신청을 하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다만 이미 기존에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그 이유가 공사 일부분이 이행된 부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상대방이 기망 의도를 가지고 다른 피해자에게도 범행을 저질렀고 본인 역시 마찬가지 피해자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본인이 계정을 구매하였는지 혹은 무상 대여받은 것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직접적인 적용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민법 일반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각하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하나 적어도 피해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것입니다.다만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요구하는 것만큼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례를 살펴보시거나 상담을 받아서 그 금액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내용이나 난이도에 따라서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진행을 할지 고등법원에서 진행을 할지를 정하는 것이고법에서 명확히 관할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 성격상 고등법원에서 심리가 필요한 경우 이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보증금 반환 이행 청구를 별도로 소송 제기 한게 아니라 보험사에 한 것이라면 그와 별개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이미 보험사에 양도한 경우에는 본인이 권리 행사하는 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우선 변제 금액의 경우 말 그대로 경매에서의 우선순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압류가 제한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채무로 인해서 해당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 압류되면 본인이 아니라 그 채권자가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문을 열어 두었고 안에 있는 물품을 가져가거나 한 게 아니라면 절도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고 재물 손괴가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 볼 수는 있겠으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그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광복철 특사의 경우에는 특사위원회를 통해서 그 대상자를 선별해서 대통령의 권한 하에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일반 사면이나 가석방과 같은 요건을 가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구형만 가지고 선고에 대해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전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양형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다른 전과가 없는 상황이거나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와 갘은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건 임대인 사정이고 해당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지 못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