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제인권법이나 조약에서 아동에 대해서 특별히 보호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아동이 성인에 비해서 가치관 형성 단계에 있고 취약한 부분을 고려해서 보호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는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확인되는 곱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생 자치회는 말 그대로 학생의 민주적인 자치 기구라고 볼 수 있는데 학칙에 정한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리하거나 의결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학생의 권리 보호나 수업권 보장을 위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골적인 표현이 없다고 해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그러한 묘사에도 불구하고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물으셨으나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 들으시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불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곧바로 형사 합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에 이행해온 부분이 있다면 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다만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반드시 변제기를 유예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 집행을 하는 것까지는 채권자의 권리행사라는 점에서 막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규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매장 이전에 대해서 구매자 귀책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환불에 대해서 위와 같이 불리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여 다툴 여지는 있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다투거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것은 당연히 본인의 것을 빌려준 것이라면 가능하겠지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에 마땅한 다른 구제 수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사로 인해 마당에 금이 가는 경우 해당 공사로 인해 발생한 하자라는 게 확인되거나 입증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으며보통 안전성 검사를 거치거나 공사에 따른 위와 같은 유형의 피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고려하고 진행하므로 해당 공사주체와 협의를 먼저 진행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머니 등 거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나 해당 게임사에서 약관 등으로 규제하고 있는 경우에 그 약관 위반에 따라서 제재대상이 될수는 있습니다. 구매자 역시 제재대상이 되는지는 결국 게임사마다 상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래 품목에 대하여 얘기하지 않으면 해당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수사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기를 하셔야 하고 다만 미성년자 고소 건에 대해서는 단순 사기 피해 건은 별도로 부모에게 통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어느 정도로 가담했는가의 문제이나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표현 정도를 고려할 때 기소유예보다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하면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