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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학생 자치회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와 역할은?

안녕하십니까.

학교에서 학생 자치회가 있는데, 학생 자치회가 단순 행사를 주관하는 것 뿐만 아니라 법적 권리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범위는 어느정도 인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생 자치회는 말 그대로 학생의 민주적인 자치 기구라고 볼 수 있는데 학칙에 정한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리하거나 의결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학생의 권리 보호나 수업권 보장을 위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