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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출고후부터 10일동안 임시번호판 부착이 가능한데 10일이후에 번호판이 없을때에는 운행을 하지 않더라도 벌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고 10일 이후부터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경과하게 되는 것이므로 운행 여부에 관계 없이 그 허가증을 반납하며 정식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고 운행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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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좀싸웠는데 무고죄인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에 대하여 인식하고도 신고한 경우여야 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형법제156조(무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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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사망했을때 제가 상속인인지 아닌지 확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안심상속서비스로 본인이 피상속인 상속재산에 대하여 조회가 가능한 경우라면 상속인으로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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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구금해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의 경우에도 배우자 의사에 반하여 반복하는 경우이거나 그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유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도박은 전형적인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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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에 다 못쓴거 준비서면에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이유서와 별개로 준비서면을 추가로 제출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고, 항소이유에 대하여 보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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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이런것도 역고소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아닌 자가 태블릿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잘 모르고 진술한 것이 허위진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실제로 신고하여도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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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없이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돈을 받지 못해서 신고 하려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허가 영업과 별개로 사기 범행의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다만 채무불이행이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신고 자체는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방문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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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신청시 집이 있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과 관련하여 자가가 있는 경우 부채규모를 고려하더라고 해당 자가의 재산적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므로 그 부분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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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미성년자 환불이 낫나요 사기 진정이 낫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경우든 상대방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빠르게 지급받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가능한 조치를 모두 취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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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 횡령죄 합의금 액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상한이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본인이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에 따라 협의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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