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유형에 따라 다른 것이고 본인이 부서를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이나 월세가 그대로인 상황이라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아도 무방하고 이 경우 기존에 부여받은 그 순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대리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관련 증거 자료에 대해서 상대방이 확보하였고 본인이 제출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상관자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더라도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본인이 당장 준비할 수 있는 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인데 관련하여 살펴보시기 바라고 실제로 소송이 제기되면 그 소장의 기재 내용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선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질문 취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회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부분까지는, 일반적인 회사에서 진행하는 절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것만으로는 쌍방폭행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관련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서 본인의 폭행의 고의 여부가 판단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는 쌍방 화해로 종결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도하는 부분이 있는 점 감안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당초 고지되었는지 혹은 하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고 해당 제품 자체의 특성이라면 상대방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구매한 이상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들로 인해서 더는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거나 배우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고 결국 입증 책임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는 영리법인이 병원을 설립할 수 없다는 것이고(즉, 영리 목적으로 병원을 설립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의료인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내부 투자를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관재인의 경우 해외 법인에 대해서 그 지분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경우에 이를 매각하거나 포기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100% 외국인 투자법인이라 국내 법인이 어떠한 지분을 행사할 수 없다면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법인에 대한 처리 절차는 베트남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파산관재인이 그러한 부분까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