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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신고 후 결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별도로 문의를 해 보셔야 하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 알려주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포상금 역시 마찬가지로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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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가압류신청하고 취하하려고하는데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가압류에 대하여 신청만 한 단계라면, 즉,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라면 가압류에 대한 취소가 아니라 취하서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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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위임계약서 다 보내지 않은경우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 보내지 않은 경우라도 당사자가 계약에 대해서 체결 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그에 따라서 계약 내용이 이행된 경우라면 적어도 그 무효를 다투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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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출석 시 교통비 지원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피의자나 피혐의자에 대해서 교통비를 지원해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사건 발생지가 그곳이고 그곳에 신고가 접수된 곳이라면 본인 주소지가 다른 곳이라고 하더라도 이송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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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대해 관련질문 할게요요 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소년보호재판을 진행할 때는 출결 사항이나 학교 내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서 반영합니다. 따라서 출결이 좋지 않다면 그만큼 처분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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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말고 집행유예를 받고싶으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답변드리기 한계가 있으며 본인이 직접 양형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응을 하는 게 가능하시다면 직접 하실 수 있을 것이나 중범죄에 해당한다면 변호사와 상담이나 선임 등 조력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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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크와 올리지오 같이 시술하면 효과가 더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말씀하신 시술의 효과나 비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본 카테고리는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률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피부과 등의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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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외 도피 사범 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어떤 과정으로 송환되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자 인도에 관하여 해당 국가간에 협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한 협정에 따라서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해당 국가에서 이미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처벌 이후에 송환되거나 송환하여 처벌하게 할지를 정하여서 송환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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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업체들의 입찰관련 질문 문의 대응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입찰이 진행전임에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답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형식적인 부분에서 위와 같이 답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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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션에서 야외용테이블이 넘어지면서 다친사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할 게 아니면 소를 제기하여도 치료에 따라 그 비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해야 하는 것이므로 치료 후 소를 제기하거나일단 소송을 제기하신 후 치료 경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방향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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