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표현 자체로 곧바로 통매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나 해당 표현 경위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맥락을 고려하게 되고 게임 내에서 시비가 붙어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도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 역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떠한 당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개발로 인해서 세입자가 이주해야 하는 상황의 경우에 해당 세입자가 재개발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주거 이전비나 이사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라도 그것이 어떠한 성적 욕망의 충족을 목적으로 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 아니라 모욕하려는 의도라면 통매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한편, 위와 같이 이름과 거주지역을 밝힌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모욕의 성립도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성폭력처벌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보호처분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소년법에서는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위 6항과 같이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도 아니므로 위 경력조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욕설을 한 경위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일반적으로 단순 욕설로는 모욕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본인을 지칭한 것이 맞는지, 혹은 제3자도 인식가능한 상태였는지 등 고려해야 하고 모욕이 성립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형량을 고려해서 민사소송의 위자료에 참고하는 것이고,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후자가 반드시 전자보다 낮다거나 높다라고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형사상 책임이 정해지고 난 후에 진행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범행의 확인이나 해당 사건 범행 확인을 위해 기존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이미 동의서 제출 단계에서 거부한 경우 위 제1항과 같이 조회가 가능하므로 별도로 다시 동의를 요청하지 않습니다.초범인 경우에도 피해자가 다수라거나 피해액이 커진다면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여부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추가적인 범행에 대하여 인지하는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으나(정책적으로 평가할 부분으로 보여진다는 의미입니다) 적어도 사법고시 세대에 비해서 그 공급 자체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5~6년이 지날 때마다 '변호사 n만명' 세대를 갱신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공급에 대하여 시장이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