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로스쿨 제도 이후 변호사 수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변호사도 알바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임료 하락, 개업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쿨 제도 이후 변호사 수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는 한해 천명 정도의 변호사가 배출되었다면, 로스쿨 제도 하에선느 천오백명 정도의 변호사가 배출되어 공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으나(정책적으로 평가할 부분으로 보여진다는 의미입니다) 적어도 사법고시 세대에 비해서 그 공급 자체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5~6년이 지날 때마다 '변호사 n만명' 세대를 갱신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공급에 대하여 시장이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로스쿨 제도 이후 매년 변호사는 약 1700명 내외로 공급되고 있으며, 로스쿨 단일 루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