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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유지.....관리는지자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탁 관리 여부와 별개로 한 명의 당사자에게만 소위 갑질을 하는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 관리를 위탁한 것이라면 민원 등 처리에 대해서도 제주시에서 관리 범위에 포함되어 관리행위를 하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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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구할 경우 누구랑 계약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여러 부동산에서 알아보셔도 되는 것이고 중개보조원이 매물에 대하여 소개를 하여도 계약 진행 등 중개행위 자체는 중개사를 통해 진행하여야 하고 보조원이 진행하는 건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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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이 전세 만기일인데 1월 31일날 전세금 반환한다는 임대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임대인이 불응하며 위와 같은 입장을 보이는 것이라면 법적인 조치로 대응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금 반환청구를 고려해야 합니다.이 경우 그 이후 임대인이 반환하여도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지급된 이상 임차인이 그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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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음주운전 면허취소로 벌금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음주 관련 삼진아웃에 해당하진 않으나 무면허 운전에 대한 재범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고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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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고소장 작성후 형사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원래 말투가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수사관에 따라서는 불친절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만, 수사관이 실제로 고소 내용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는지는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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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찰나가는데 기존업체가 내년 입찰 가격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한 것이 아니고 그 입찰을 도운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그러한 문의에 계속 응하게 되면 부정입찰의 당사자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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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로 기존 살고 있던 사람들의 경우 집 주인이 실제 거주의 이유로 집을 비워줄 것을 요청할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건 법정사유이므로 이를 다투기 어려우나 실거주 목적임에도 허위로 퇴거시킨 경우 중개수수료나 이사비 등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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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처벌 받을 때 호수 궁금합니다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4호가 단기 보호관찰이며 5호는 장기보호관찰입니다. 6호는 시설 감호위탁 처분이고 기본적으로 6개월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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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호수에 대해 다시 물러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 보호 처분 6호는 기본적으로 6개월 동안 시설 위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기간을 정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시설 내 생활에 따라 퇴소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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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걸고 툭툭치고 하지마라 하자 힘으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툭툭 치는 행위가 어느 정도 유형력 행사였는지에 따라 다른데 본인을 옆으로 오게 하려고 가볍게 신체접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폭행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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