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동의하에 그러한 대화나 사진을 주고받은 것만으로는 어떠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의 본인에게 계속하여 연락하거나 본인 사진 등을 사용하는 등 행위를 하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그 점은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월세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계약 의사가 없다면 계약 해지의사를 임차인에 대하여 전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납하면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본 국적을 선택하게 되면 병역의 의무를 국내에서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외국인으로서 거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취업 등 제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말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대항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가 가능하다면 평일에 이사와 전입 신고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하게 질문 취지를 올려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최근 문제가 되는 사기 수법 중 하나로 보입니다. 본인이 해당 사기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계좌 대여에 대한 부분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보정을 거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을 하셔서 선임 여부 등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직접 하신다면 나 홀로 소송이나 전자소송의 안내를 참고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인이 실제로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재산범죄 특성상 이미 은닉되거나 소비된 경우가 많아 상담하기 어렵고 공범이 검거되는 경우에 합의를 통해서 피해 회복을 도모해 볼 수 있습니다.사기 수법이기 때문에 본인이 성매매를 시도했다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보험 접수된 상황이라면, 그 접수 처리를 해준 담당자에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접수한 경우에는 상대방 개인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는 게 맞습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보험사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종전 계약은 더는 이행할 수 없어 종결되는 것이고 다만 신규 임차인을 구하여서 임차인이 직접 승계시키는 것은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다면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일반적으로는 재산 명시를 진행한 후에 확인이 되지 않으면 재산 조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