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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와 사고날뻔했고 제가 잘못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구체적인 사고 당시의 주행 속도나 충돌 위치 주의 의무 위반 여부 등 토대로 판단할 것이고,다만 기본적으로 교통버스에 대해서 배려할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량과 차량 간 사고보다 과실이 더 인정될 수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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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합의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들 문의하시지만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의 지급 의사 능력을 고려해서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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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이해관계인이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계산서를 배당기일 이 전에 열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당표를 지급받는 것과 별개로 다른 채권자가 계산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 그 정보공개나 열람등사를 신청하여도 비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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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합의금을 준다했으나 미지급인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불송치이유서에서 정확한 불송치 이유를 확인해 보셔야 하고 만약 합의가 아니라 원금을 지급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된 경우라면 해당 사건을 형사적으로 문제 삼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별개로 상대방이 합의를 하였다고 기망한 경우라도 그것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경찰에 대한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나 이때의 피해자는 본인이 아니라 해당 수사기관입니다
법률 / 형사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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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재산은 50대 50으로 나눠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이나 재산의 관리 형성에 대한 기여도, 가사 노동의 기여나 경제 활동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반드시 5대 5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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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간의 돈 거래시 상대가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별개로 가압류를 하여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 역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건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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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7~9호) 처분 받은 사람은 후에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학교 폭력은 형사 처벌이 아니라 일종의 징계 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과와 달리 어떠한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입시나 고등학교 입시 등에 영향을 줄 수는 있는 것이고 그 이외의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나 나중에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사실이 공론화되면서 사실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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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사기 후, N차 계좌주로부터 채무부존재 소 받은 후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소장에 상대방은 그러한 채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없어서 본인에게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조정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상정하는 것이 가능 하고 다만 본인이 거부 의사 표시를 하면 반드시 조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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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 날짜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1년 내에 다시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 등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허 자체가 취소되어서 보험 가입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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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혼인신고서류 분실,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류를 분실한 것만으로 어떠한 유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피해가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고 각서를 작성하는 것은 당사자 협의로 가능하겠지만 해당 행정청 공무원과 직접 작성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 결국 소송으로 본인이 손해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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