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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특수절도에 대해 궁금합니더ㅠㅠ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답변드린 것과 동일하게 기소유예로 두 번 처분을 받은 부분이나 이미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걸 고려하면 5호와 6호가 함께 나와서 장기보호관찰과 위탁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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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배수시설 누출손해(주택) 약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누수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한 세대에도 말씀하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피해로 보아야 할 것이지 해당 누수와 관련이 없거나 간접적인 피해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제외하고 있는 약관 규정이 없는 것이라면 일방적으로 제외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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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내용증명 송달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 사업자나 임대 법인의 관리자나 직원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해당 사업자 주소지 관리자에게 전달되는 것이라면 송달이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을 시도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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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변상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애초에 구매하여 사용중인 경우라면 위와 같은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결된 다른 계정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본인의 행위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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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고소한다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계속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것 역시 애초부터 피해금을 갈취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더는 응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미성년자인 걸 알지 못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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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만 그동안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공판기에는 출석을 해야 할 수 있는데 선정에 대한 의사를 밝히면서 기초생활 수급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전달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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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들도 갱년기가 온다고 하는데 어떤 증상으로 나타 나는 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갱년기 남성의 증상에 대해서는 의료 법률 카테고리가 아니라,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해보셔야 하고본 카테고리는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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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받은지 3년 되었습니다 채권압류추심 받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통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면책 이후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으로 해당 채권이 면책되어 강제집행이 불가한 점을 주장하여 승소하여야 하는 것이고 압류해제 등을 ㅗ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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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작 묵시적 성립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갱신된 상황에서 또다시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당사자들이 계약 갱신 거절등에 대해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경우 묵시적으로 갱신된 내용에 따라 그 임대차 계약 기간이 2개월 미만으로 남게 되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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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음주운전면허취소 24년무면허 25년무면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말하는 삼진아웃에 해당하진 않지만 이미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상황에서 두 번째 무면허 운전이라고 한다면 벌금형이 아니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고려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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