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기검사 미실시에 따른 자동차관리법위반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2026. 3. 28.차량을 운행하던 중 검문검색중이던 경찰관분이
"해당 차량은 2024. 6. 27. 자동차 정기검사 미실시로 인해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차량으로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작성하였으나
2025. 3. 20.경 자동차 정기검사를 완료하였음을 자동차등록증 제출 등을 통해 소명했음에도 사건이 접수되어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해당 차량이 운행정지명령이 발령되었는지도 알지 못하였고, 명령을 발령한 군청 홈페이지에 공시되어있는 안내문과 운행정지명령 공시를 확인한 결과, 명령에는 차량번호가 공시되어 있었으나 운행정지 명령해제 절차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관련법령상에도 정기검사 미실시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해제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는데
운행정지해제 절차가 자동차 정기검사 후 자동해제가 되어야함에도 되지 않은것인지
제가 별도 신청을 해야만함에도 하지 않은것인지 또 제가 혐의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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