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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 은행에 대한 압류 금액의 총액이 말씀하신 금액을 초과하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초과 압류가 된 상황이라면 당연히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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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선입금 받았는데 잠수타면 상대가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조건 만남을 조건으로 돈을 지급받았고 이에 대해서 이행할 의사 없이 바로 잠적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금전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결국 본인을 사기로 고소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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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후 근무 조건 변경 및 근무 중단 – 손해배상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원에서 일방적으로 근무조건을 변경한 경우에 말씀하신 손해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지만 풀타임 근무를 믿었을 때의 근로 조건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이 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도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높고 노동청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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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퇴거 기간 문의 꼭 도움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개월 전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계약 갱신에 대해서 별도로 논의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다만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따라서 월세 2개월치를 공제하고 퇴거 하는것도 이유가 없지만 적어도 6개월치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3개월이 그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상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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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헌터한테 당했는데 어떻게 하죠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올린 게시글 등을 고려하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상대방의 금전적 요구를 고려하더라도 이미 합의금을 갈취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에 응하더라도 계속하여 돈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더는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불안하시다면 당장 변호사를 선임할 건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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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이틀만에 선고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혹은 특정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고 이미 찾아보신 것처럼 9일 동안 사건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틀만 확인을 하였다는 건 어떠한 당사자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건 역시 조심스럽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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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킥보드와 사람이 충돌해서 사람이 다치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해서도 그것이 원동기 장치에 해당한다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보행자와의 관계에서는 자동차로 판단되어 과실을 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닌 이상 업무상 과실치상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자동차 보험 등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교특법이 적용되진 않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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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퇴실시 전세집 수리 관련 전세금 차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적으로 차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 종료 사안이기 때문에 임대차 분쟁조정으로 도움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의 경우 일반적인 마모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이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고 금액 역시 과도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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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 cctv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관리하고 치우는 담당자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떠한 업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공원 관리 업무를 하신다면 CCTV를 관리 차원에서 설치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이에 대해서 명확히 표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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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도어락 교체 비용 분쟁 ; 집주인 너무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 직후에 발생한 문제이고 일반적인 도어락 내구 연한을 고려하면 임대차 계약서에 달리 부담을 정한 게 아닌 이상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임차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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