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징계 처분 자체를 피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상 책임 없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군 내에서 징계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해서 전출이 불가피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정컨대 판매자는 그러한 절차로 현금을 당장 유동화하려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만이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응답하지 않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 지급을 구해야 하고 상대방 인적 사항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해당 플랫폼이나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합의 하에 교제나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워보이며, 민사적으로는 낙태비용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부담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복수를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부적절한 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분할의 영역이고 당사자가 협의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누가 금전적으로 기여를 했고 당시 당사자들이 누구의 소유로 하기로 정하였는지 등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있다면 차용 관계에 대하여 입증하는 건 용이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더라도 추후 강제집행을 하지 못해 당장 현실적인 변제로 나아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 의사가 있는 게 아니라면 결국 이혼 소송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하고 이혼 소송 자체는 그 당사자들이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분들 의사도 그 당사자인 부모가 존중은 하겠지만 결국 부모 중 일방이 협의 이혼을 거부한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재물 손괴로 고소하는 것은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기가 의심되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실무적으로는 사건 접수나 수사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에 따라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이전과 달리 면허 구제가 어렵고 초범인 것과 관계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고려하면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기대하기 어렵고 형사 사건에 대해서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