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택갈이한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로서 당연히 따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사기로 고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혐의 입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조치를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에 대해서는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게 아니라 압류를 할 수 있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거주하는 가운데에 월세를 미납해서 보증금이 공제되어 사라진 경우에는 그 추심이나 전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단순 사기를 범한 경우에는 입출금 정지 등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고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오입금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반환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원인이 명확하게 확인된 상황이라면 누수 수리를 위해 발생하는 위와 같은 부수 비용에 대해서 아래 세대에서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윗집에서 누수를 수리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온전히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라면 적절히 협의하여 마무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조건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익사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안전요원에게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계약 조건이 안전요원만이 책임을 진다거나,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익사사고가 발생하면 전적인 책임을 묻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라면 민법에 따라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세대분리를 마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여 그 임차인이 퇴거하는 경우,전출신고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가 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 다른 사람이 거주하게 되면 임대차계약서 등 지참하여 그 신규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기존 세입자가 전출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서 지참하여 거주불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두 협의하여 갱신되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구두 협의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녹취가 있지 않는 이상 한계가 있고 지금이라도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여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상대방과 논의한 내용을 계약 해제에 관한 소명 자료를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위와 같이 본인이 거주지나 연락처 이름에 대해서 밝힌 경우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본인이 상대방과 시비가 붙거나 서로 욕설을 한 게 아님에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결국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의도를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모욕 취지로 판단되면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