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령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되며 반환을 한 경우라도 횡령한 시점에 이미 성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형에서 참작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징금은 개인회생이나 유사 절차로도 면책될 수 없으며 압류 역시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입이 전입한 경우 실제 거주한다면 대항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나 해당 임대인의 사업장 주소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임대인의 책임 하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우며 해제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금액에 대한 조정이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하자 보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초부터 잘못 설계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시공사 측에서 책임을 다투게 되면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이고 감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각 입증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표현 내용만 가지고 협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상대방과의 관계나 전체적인 표현 경위 의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문서를 행사한 이상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어떠한 단계에 있든 제출한 상황에서는 성립 가능합니다. 사기의 경우 처분 행위 유무에 따라서 미수를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다른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는 게 아니라면 사기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시 고지되었다면 상대방이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한 함부로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행위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나 불이행 시 해지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사기 성립이 어려울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명확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지급하기로 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수 피해자에 대해서 그러한 행위를 하고 지급하지 않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사기죄 성립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