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청소년 성병관련 질문입니다 (부담금 비율)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이상 그 이후에 위와 같은 내용을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실제로 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책임을 다툰다면 결국 누구에게 전파가 되었는가에 따라서 책임 주체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당사자가 협의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25.12.2500
- 급급급 고소장 작성중인데요 수사기관으로 보내려고 하는데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여러 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본인 편의에 맞게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 조사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한 곳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2.2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직장 동료에 대한 고충을 상사에게 이야기할때 법적 리스크 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경우라도 그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적인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기재하고 상대방에 대한 비방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2.2500
- 횡령이나 배임이 저에게 적용이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관리자에게 확인을 한 부분이고, 일종의 서비스로 제공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해당 헬스장이나 관계인에 대해서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 역시 명예훼손의 의도나 표현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2.255.01명 평가00
- 에스지아이 신용정보 회사에서 문자 왔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 연체나 채권 추심 회사로의 채권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압류를 위해서 부동산을 조회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2500
- 전입신고 했을때 보증금반환소송에 큰 영향이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전입 신고 유무에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전입 신고를 유지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될 때라는 점 역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2500
- ㅏㅁ자칭구 여행비 옄쭈어봅니다 ㅋㅋ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떻게 대응하시겠다는 것인지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 부분에 부담하고 뒤늦게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만큼 지급해야 할 금액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2.2500
- 층간 소음 해결 방법에 대해 여쭙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민원을 통해서 서로 양해를 하거나,소음을 측정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고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그 증거자료 수집에 있어서 일반적인 가정에서 직접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2.2500
- 남자칰구랑여행비 여쭈어봅니다람쥐 ㅎㅎ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협의를 해서 변제기를 정해야 한다는 점은 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고 본인이 분할 납부를 하는 것은 재판에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재판 진행 중에 납부하게 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본인이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도 뒤늦게 변제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2.2500
- 같이 술을 마시면 지인이 자꾸 음주운전을 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는 사실을 알고도 함께 동승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에 방조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동승하는 경우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