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 후 복구할 경우 형사처벌 정도?

Question

소액의 공금을 횡령한 후에 바로 복구해놓는 경우, 형사처벌은 어느 정도 받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이 되는 죄인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아도 처벌이 되는 범죄이고, 소액횡령이고 피해를 회복시켰다면 기소유예처분이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횡령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되며 반환을 한 경우라도 횡령한 시점에 이미 성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형에서 참작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