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본인이 사용하는 용도로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버나 판매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를 입히는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광고 제거 프로그램 역시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원인으로 맞추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데 기본적으로 임대해 있는 게 통지를 하시고 그 원인을 파악해 보셔야 하며 단순히 사용 중에 발생한 문제라면 이 차이지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배관의 노후화로 인한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 후 미조치 관련하여 물피 도주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별도로 신고를 하셔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인식하는 여부에 따라서 그 처분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집행 권원을 확보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곧바로 압류를 진행하기는 어렵고 재산 명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재산 내용을 확인하고 압류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당장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 요구로 그러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그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주행하던 도중에 급정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접촉 교통사고로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였다면 정거하여서 사고가 발생할지 않았을 거리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SNS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의 위와 같은 정보를 기재한 것만으로 특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본인이 단순 욕설을 한 부분이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사건화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이고 사건화 되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판매자가 주장하는 부분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소를 하더라도 실제로 판매자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면 사기가 성립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단계에서 고수하는 것이 명확하게 기망행위에 대해서 그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제도에 대해서는 해외 일부 국가에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인 것은 아니며 다만 최근에 그러한 제도가 문의되는 만큼 법률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각 정당에서 고려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람마다 음주량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소주 한 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지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그러나 형사처벌 기준이 되는 수치에 이르는 경우라도 결국 가장 경한 수치 해당할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이 아니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