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이 배치되는 것과 관계없이 고소인에 대해서 확인하였으나 그 고소인 이름으로 접수된 내용이 없다면 고소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잠정 조치를 위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잠정 조치의 근거가 된 사건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게 아니라면 잠정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요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통매음 헌터 수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전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고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나 대출 즉시 상환 요구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등기를 보내는 것은 일차적인 독촉 절차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지는 각 기업마다 상이한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그러나 당장 가압류를 신청하여도 본인에게 결정되어서 송달되기까지 2-3주 이상 소요됩니다.기본적으로 통장을 가압류할 가능성은 낮고 본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프로그램이 실제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혼율에 대하여 감소하는 효과를 가지는지는 정책적인 부분이므로 이혼이나 가족 관련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다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혼을 부각하거나 조장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 역시 사실이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하여 신중한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에서 패소하는 것은 말그대로 해당 소송에서 본인이 원고로서 청구한 금액이 인정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피고로서 대응하였으나 인정되는 것인데, 그 판결 결과에 따른 부분과,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 등이 인정되는 것이고벌금의 납부는 재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형사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당연히 벌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미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상대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게시글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당사자를 특정할만한 내용이 없어도 그 기재 내용만으로 당사자가 누구인지 유추가 가능하다면 특정성이 인정됨으로써,추가적으로 해당 대화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정보통신망법위반이나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특검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내란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해당 전 총리가 내란과 관련하여 방조나 공범 여부에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만 구체적인 수사가 진행되어야 실제적인 혐의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운전을 통해서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서야 위와 같은 주장의 경우에는, 다른 대체 교통수단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고 이 부분을 상대방이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서야 실제로 청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