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검이 한덕수 전총리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현재 우리나라는 총 3개의 특검이 진행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왜 구속영장을 신청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특검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내란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해당 전 총리가 내란과 관련하여 방조나 공범 여부에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만 구체적인 수사가 진행되어야 실제적인 혐의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