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집의 도어락이라고 하더라도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촬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CCTV와 마찬가지로 표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단순히 불빛으로 표기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관련 표시 위반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단순히 환불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곧바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추가적으로 독촉을 거친 후에 혹은 비슷한 수법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를 확인한 후에 그 증거자료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직접 현장에서 서명을 하는 것이라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도장을 사용하는 것은 그 입증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려면 도장을 사용하시는 게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나 본인이 피해금을 반환받은 상황에서 수사기관을 통해 사건 접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는 반드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실무적으로는 손해가 없는 경우 사기가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사기 수법의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수월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때 감경을 위해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보부채권자인지 일반 채권자인지 혹은 임금채권인지 등에 따라 다른 것이고 거래 미수금이나 해당 기업에 대한 단순 채권자의 경우에는 일반 채권자로 분류되어 안분배당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리 법원에 제출하시는 걸 권유 드리고 국선 변호인이 있다면 통하여 상의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본 카테고리에서는 가족이나 이혼 관련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관계나 경위를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정할 사항이고 본인이 일방적으로 기간을 통지하고 그 이후에 폐기하게 되면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만하게 협의하여 마무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치권을 주장하는 자와 점유하는 자가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유치권자를 위해 점유하는 것이라면 보조점유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인정 여부와 별개로 본인이 권한 없이 거주하는 경우에 소유자에게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