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신호위반 카메라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신호 위반을 단속하는 경우에는 좌회전 차선이라고 하더라도 설치가 되어있고 따라서 적색등이라서 정지하여야 함에도 통행한 경우에는 그 단속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1600
- 이 경우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변 목격자 진술이나 CCTV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이용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고 평소와 다른 이용 패턴이었다는 점도 입증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이러한 질문을 했다는 것이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유력한 증거가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1600
-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결정이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에서는 기본적으로 위자료가 유책사유에 있는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고 유책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입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해당 사건이 화제가 되었던 것은 통상적인 위자료와 달리 수억원에 달하는 위자료가 선고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1600
- 9만원 소액사기 민사소송 손해배상(기) 사건인데, 원고인 제가 패소한다면 변호사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가 자체가 9만원에 해당한다면 변호사 선임료 전부가 아니라 30만원을 한도로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했을지 의문이고 선임하였다면 서면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거나 소송위임장이 제출되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1600
- 개인회생 사기죄 관련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가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거나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고의의 불법행위라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단계에서 면책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곧바로 개인회생사기로 고발되는 것은 아닙니다.법률 / 회생·파산25.10.1600
- 임차인이 누수 비용을 내는 경우가 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장기간 임대인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조치에 협조하지 않아 해태함으로써 그 손해 내용을 확대한 경우라고 한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임차인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게 아니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위와 같은 손해 확대 역시 임대인이 입증을 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6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오늘 세기의이혼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경우 판결문의 수정에 대해서 당사자 일방이 다투었던 것인데 대법원에서 그러한 부분이 전체적인 사정에 미루어 보아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항소심에서 판단된 부분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을 통해 판단된 것이므로 그대로 마무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162.01명 평가00
- 횡령금 10배를 변상하라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하기 앞서 다소 과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결국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지급하였을 때 상대방이 그 지급을 구하면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1600
- 보이스 피싱 등에 단순 가담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형벌이 나오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 피싱에 대해서는 단순히 가담하더라도 그 피해액이 상당한 경우거나 피해자가 많은 사건에 대해서는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고 단순 가담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지만 피해액이 수억에 이르는 사건 특성상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많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1600
- 경찰한테 화가 나는데 원래 법이 이런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이 원래 그렇다기보다는 해당 경찰이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물론 전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명확히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본인이 억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서 소재 파악이 된다면 관할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조치를 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