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치권을 주장하는 자와 점유하는 자가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유치권자를 위해 점유하는 것이라면 보조점유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인정 여부와 별개로 본인이 권한 없이 거주하는 경우에 소유자에게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수선 충당금의 경우 소유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납부한 경우에도 계약서상이 별도로 그 납부한 부분을 포기한다고 정하지 않는 이상 퇴거하면서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 규약이 없다면 집합 건물법을 고려하게 되나 그러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임시 입주자 회의나 관리 주체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하고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본인 소재 파악을 위해서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지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져가지 않는다고 곧바로 폐기하는 경우에 재물 손괴가 문제될 수 있고 명확하게 폐기에 대한 것 역시 고지해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반려동물의 경우 임시 보호소에 맡기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죄 판결을 확정 받은 경우에 형사보상청구를 고려해볼 수는 있으며 다만 고소인을 상대로 변호사 선임료 등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범죄 유형으로 벌금형을 100만원 이상 선고받은 경우에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고 다만 그러한 범죄 경력이 임용 과정에서 불이익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으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의신청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고 녹음 부분 역시 명확한 증거로서 증거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러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사실 오인에 해당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형사합의가 어렵다면 엄벌 탄원을 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일용직이라면 승소하여도 강제 집행 가능한 재산이 마땅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자 입장에서는 판매 당시에 그런 하자가 있었던 덧인지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고 배송 과정의 하자에 대해서 그 위험 부담을 구매자에게 전가하는 것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