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자살을 하는 것이 본인의 형사처벌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상대방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러한 내용에 이르도록 방조한 경우에 자살 방조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위로를 해준 것은 그와 반대되는 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파트 단지 내 통로가 사유지라고 한다면 공로로 이용되어 온 사정을 고려해도 그 출입을 제한하는 부분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러한 조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 통행권 확인 청구를 하여서 통행권을 인정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정서적이나 심리적으로 안정을 위해서 해야 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전문 심리 상담가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다만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의 경우 구체적인 증거자료나 행위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담당 교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 단계에서도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정리해서 제출하여야 그 처분을 이끌어내는데 유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첨부한 사진에 있는 하자들이 당시 상대방이 첨부한 사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새 상품에 가깝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서 환불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기본적인 마모에 대해서는 새 상품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건 상거래 실정을 고려해도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나 재물 손괴가 문제될 수 있지만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아서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고 다만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에 적어도 수사기관에서 해당 씨씨티비를 확보해서 특정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 수를 증가시킴과 더불어서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영역 역시 다양화하는 부분이 해당 법률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며 기존에 공중파 인사 관련 다양화에 관한 개정과 연속성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이든 간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가 어떠한 유불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모든 사건에 있어서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되고 그 내용이 형식적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계속해서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인증했다는 건 바람잡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중단하시고 기존에 입금한 부분에 대해서 사기로 고소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면 혹은 확보할 수 있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미 3년 전이라면 씨씨티비 등 영상을 확보해 놓은 게 아닌 이상 보관 기간을 경과하여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해야 하는데 본인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우유 같은 표현 자체가 과격한 언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모욕이 문제될 가능성은 있으나 명예훼손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다만 그 내용을 보았을 때 본인의 감정 표출에 그러한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