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계약 내용을 정한 경우에는 본 계약과 같이 그 파괴에 있어서 가계약금 몰수나 배액배상이 인정될 수 있는데 사안의 경우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본계약에 이를 정도라고 볼 수 있고 대출이 어려운 경우 반환하기로 하는 조건을 당초 특약하지 않은 이상 임대인이 그러한 특약을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몰수를 주장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사건에 있어서 7번이나 속행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즉, 속행이 많이 된 편에 속합니다.그러나 해당 사건의 내용이나 필요에 따라 속행되는 것이고 이는 재판장이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 알지못하는 입장에서 그 당부를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병원마다 진료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현재 불친절했던 부분과 별개로 위와 같은 내용이 과잉진료에 해당한다고 명백히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그 내용을 다투어 일부 지급을 면하고자하신다면 의료분쟁 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기존에도 본인에게 피해를 주었던 경우라면 공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본인이 정당 방위에 해당하려면 그러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부터 판단해야 하는데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1차적으로는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포괄일죄라고 한다면 최종 범행이 종료된 때부터 공소시효가 계산되게 되는데 같은 범위로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포괄 일죄로 판단된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최종 범행이 완료된 2033년이 그 기산점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가족이 전입한 게 아니라 중간에 전입한 상황이라면 처음에 본인이 전입하였을 때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순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당 내용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을 지칭했다고 해서 특정성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당시 본인에게 화가 나서 분노 표출 등 감정 표현으로 한 행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도로 공사로 인하여 완전히 영업이 불가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이고 해당 공사로 인하여 불편을 겪지만 영업자체가 가능하다면 그러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물건으로 인해서 본인이 피해를 입었어야 해당 물품을 떨어뜨린 차량이나 도로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과실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실제로 앞 차량에서 떨어졌다면 도로 관리자에게 그러한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 자체는 어려울 것이고 방치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로 관리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소기간이 연장되었다면 본인이 모르시는 다른 범죄가 문제가 되어서 형사 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형량이 추가되거나 기존에 다투고 있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더 중해진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