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량이 지나간 물건이 날아왔어요.

Question

사진에 보이는 물체를 앞차량이 지나간 뒤로 저에게 날아왔는데 이 경우에 앞차량이나 도로관리하는 곳에 과실이 있을까요? 블랙박스를 보니 밟고 지나가진 않고 위로 지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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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앞차량이 해당 물건을 인식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도로관리주체에게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물건으로 인해서 본인이 피해를 입었어야 해당 물품을 떨어뜨린 차량이나 도로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과실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앞 차량에서 떨어졌다면 도로 관리자에게 그러한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 자체는 어려울 것이고 방치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로 관리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