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 단계에서 구속기간은 최대 10일인데 그 연장은 1회에 한하여인정되는 것이므로 최대 21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연장을 하였다면 수사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연장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물론 해당 구속 건이 만료로 종료된 이후에도 다른 사건에 대해서 그 이유가 인정되어 구속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러한 사례는 드문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보석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는 있겠지만 애초에 기존에 합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정 구속이 이루어진 걸 고려하면 향수심에서 반드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석이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사유지에 함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경고문을 개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우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폐기 처분 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경고 조치 후에 대응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연락처 밖에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통신사에 사실 조회를 해서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확인하여 보정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위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본인이 기존에 진행해 본 경험이 없다면 직접 진행하시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신고를 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수사관에 대해서 위와 같은 이유로 교체를 신청하는 것은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빠른 진행을 요청하시거나 관련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납해준 병원 치료비도 당연히 반영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위자료 청구가 과다한지는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 입증되는가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나을 수 없습니다.환자 진술이나 환자가 직접 촬영한 경과에 대한 사진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도 국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그 납부가 어려운 상황에서 미납이 발생하면 노역장에 유치해서 노역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용하는 계좌가 새마을금고의 어느 지점인지 아니면 중앙에 계좌인지를 확인해서 신청해야 하는 것이고 그걸 알지 못하면 카카오 뱅크로 신청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당사자가 음주 운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도록 하거나 하도록 도운 경우이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면 방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도 비슷한 취지로 질문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미 제출한 내용이라면 그 증거번호만 기재하면 되고 다시 그 증거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판부에서 다 확인하고 찾아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