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실수로 사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수로 사기를 범하였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상대방이 신고한 경우라도 그 계약 내용을 뒤늦게나마 인지하고 이행한 경우라거나 환불을 진행한 경우라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사기 성립 가능성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2.2400
-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렸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안은 형사고소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삼 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더 빨리 세입자를 구해서 퇴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하더라도 신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이나 월세 등 계약 조건에 대해서 기존 임차인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임대인이 충분히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2410
- 정말 감사해요100
-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영업정지 이야기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업정지 처분은 말 그대로 영업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폐쇄나 폐업과는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그 기간을 정하여 영업활동을 제한하거나 중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조치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업·회사25.12.244.01명 평가00
- 도와주세요 전남자친구때문에 대출을 받았는데,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제기하는 건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타인 명의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라도,그 타인에 대해서 통장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2.2400
- 혼자서 산재불승인 행정소송 준비 중입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증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목차를 작성한다기보다 그 내용과 별개로 마지막 페이지에 입증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표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위 구성 자체는 문제가 없어보이고 소송 과정에서 편의상 원고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할 것이나,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장 외적으로 별도 입력하게 됩니다.법률 / 민사25.12.245.01명 평가00
- 투디갤 같은 익명 사이트도 고발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이 3년 전에 발생한 일이고 그 이후에 탈퇴하였고 게시글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여태까지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 이상 사건화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이고 현재 형사 고발이 이루어지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특정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25.12.245.01명 평가00
- amoxxx 통자제 조회 내역 긴급 질문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직후에 본인에게 연락이 왔었던 점이나 카드 정보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질문하시는 건이 아니라 해당 노래방 사건과 관련하여 정보 조회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25.12.2400
- 굿즈 교환사기/신고(고소)가능한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경우든 개봉 영상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두셔야. 추후 다투더라도 용이한 것이고 물품을 보내지 않았고 처음부터 교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다른 후발적 사정으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도 개봉 영상 등 증거 자료가 있다면 그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2.2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 관련 수사 진행중..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에 대해서 특별법이 적용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전기통신금융사기입니다. 고소인에게 중간 통지로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전달한 것이고 어떠한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법률 / 민사25.12.245.01명 평가00
- 민사사건 고의로 재판을계속반복적으로거는경우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동일 건에 대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답변서 등을 통해 항변하면 재소금지 원칙에 반하여 각하 대상이 됩니다.법률 / 민사25.12.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