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을 해지당한 것이든 협의한 것이든 신규 임차인을 위한 협조를 전혀 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필요하고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본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할 것입니다. 본인이 관련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면 직접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심 판결문의 경우 본인이 사건 번호를 알고 있다면 열람 등사를 신청하실 수 있으나 항소진 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아닌 이상 열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재산 명시 관련 허위 기재 등은 문제될 수 있으나 강제 집행 면탈로는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하자가 발생한 상황이었다면 혹은 노후화된 상황이었다면 임차인에게 온전히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이고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나 계약 마무리 단계에서의 분쟁에 대해서는 조정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 통보 시기에 따라서 그 유불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본인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부분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시면 될 것이고 어차피 장기간 거주한 점을 고려하면 임대인이 해당 목적물 컨디션을 확인한 후 하자 여부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제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질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하시거나 명확하게 질문 내용을 작성해 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민원 처리기관에 대한 상급청에 제보하여 감사를 요청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도 상급기관 역시 처리가 적정하였다고 판단한다면 추가적으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결국 이미 만기 퇴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번복하여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 서로 욕설을 하거나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신 매체이용음란죄가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은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