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보이스피싱 피해자 계좌 지급정지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관련 절차상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전달해 그 피해금을 반환하는 게 아니면 사건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다른 조치를 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피해자가 반환의사를 전하지 않아 진행되지 않으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1600
- 음성은 아청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위와 같은 아청물의 정의규정을 고려하면 음성에 대해서 별도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화상이나 영상 등이 아니라 음성만 있는 경우 그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25.10.1600
- 전세를 줬는데.. 안방 마루 바닥을 망쳐놓았네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파손 자체가 위와 같은 상황으로 발생한 것인지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은 것이고 공사 진행의 경우 결국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세입자가 퇴거한 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관리사무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파손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협의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600
- 개인정보침해 및 환불 거부로 인한 정신적피해 민사 가능할까요? 승소가능성도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정보를 변경했다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고 해당 사이트 정책이나 변경 권한에 대해서 이용 정책이나 약관 등 규정에 근거하여 진행한 것인지에 따라 다를 것인데 실무적으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도 위와 같은 정도로는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승소하여도 극소액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1600
- 상가임대차계약서 조항 임의 수정 문의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을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당사자가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동의하여 작성하는 것이라면 임의의 수정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당사자가 특약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다만 일반적인 표준 양식처럼 얘기하고 달리 수정한 부분을 안내하지 않은 것은 기망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65.01명 평가00
- 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상고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때 그 재판은 고등법원의 종전 재판부에서 다시 심리하는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고심에서 파기 환송을 하게 되는 경우 결국 항소심에서 다시 사건을 심리하여서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기존에 담당했던 재판부가 아니라 다른 재판부에서 배당을 받아서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다만 기존 재판부라고 하더라도 담당 판사가 변경된 경우라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165.01명 평가00
- 현재 이혼원하는데 귀책사유 없을 시 귀책사유인 [별거] 요건 충족 기간이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거가 곧바로 유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장기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 유책사유가 명확히 존재하지 않아도 이혼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기간에 대해서 법적으로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16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형사사건 재판 국선변호인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정 통지가 본인에게 이루어지면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해보시면 되는 것이고 본인을 변호하는 것이므로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느 정도 범위까지 혹은 어느 정도 열의를 가지고 사건을 수행하는지는 결국 변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의무적인 부분만 해주는지 등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거나 선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일 수 있으며 양형에 대해서 문의를 해볼 수는 있으나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법률 / 형사25.10.1600
- 임대인이 신규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특약에 달리 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서 한 달 전까지로 합의를 한 것이라면 그에 따라서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전달한 이상 만기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600
- 재산조회 후 부동산 강제 경매를 하려 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집행권한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할 수 있으나 그 건마다 진행을 해야 하고 본인이 선택하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채권에 대해서 만족을 얻은 이후에도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0.16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