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구청 공무원들의 민원 방해 및 직무 유기 의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신청하거나,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여 구체적인 위법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불만족을 넘어 공무원의 부당한 업무 처리와 특정 회사 비호가 입증된다면,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여 고발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반복되는 동문서답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 답변 기록을 정리해 관리자나 상급 기관에 감사를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