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과 통화를 하는 경우에는 그 통화 녹음에 대해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더라도 통신 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거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배포함으로써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연가나 반차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회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승인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진정등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낙하물에 대해서 가해 차량에서 알지 못한 가운데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행교특법 규정을 고려할 때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 39 조에 따른 적재 방법위반 등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어야 12대 중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교특법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2025. 1. 7.>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전문개정 2011. 4. 1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하철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건 타인이 두고가거나 떨어트린 물품에 대하여 가져가는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이며출퇴근 시간 등 붐비는 시간대에 폭행이나 과실치상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전대차계약에 기하여 전차인에게 건물인도를 구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결국 임대인이 알게 되어 본인이 임대인과 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대차계약의 경우 기존 임대인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셔야 하고,보통 중도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그에 응하기도 합니다. 전대차하는 사례는 많이 찾기 어렵고 보통 새 임차인을 구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을 유지하여 두셔야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수월한 것이고, 전입을 이전한 후에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그 등기시점부터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순위를 유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부터 전입을 유지해온 경험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변호사의 경우에는 문장력이나 문해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수리능력이 필요한 사건을 맡는 게 아니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수리능력이 부족하면 법학 적성 시험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문구만으로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당시 문자나 통화등으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전달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러한 내용과 더불어 위 계약서 문구로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입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듭된 누수나 곰팡이 등 피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제대로된 수선의무이행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주장해볼 수 있고 다만 이사비 등까자 손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결국 해당 하자의 정도나 수선의무를 해타했는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