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사건의 경우 중범죄에 해당하거나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기본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대부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도움을 받게 합니다.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그러한 제도가 없고 소송구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뭐가 궁금하시다는 것인지 정확히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애초에 해당 시청 내용물이 아청물이나 불촬물인지 등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 시청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합의를 하여서 이미 합의서가 제출된 경우이거나 아직 신고 전이나 그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신고하는 경우 사건 접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며,합의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파기한 부분 역시 수사에서 고려될 것이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게 아니라 면허정지 등 행덩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만으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그러한 내용까지 조회가 될 것이나 직접적인 불이익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 회사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는 말그대로 회사 관련 법령의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특정 기업의 윤리기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전과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파혼에 이른 경우라면 명예훼손의 성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려우며, 손해배상책임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인이 해당 증거에 대하여 삭제를 요청하였음에도 응하지 않는 건 당사자 사이의 문제이고,녹음 당시 당사자 의사에 기하여 녹취된 경우라면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해당 증거자료가 명예훼손의 결정적 증거자료라면 피의자가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 참고인으로서 조사가 진행된다거나,공소가 제기된 경우 증인에 대하여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증인이 누구인지 피고소인 내지 피고인도 알게 됩니다. 신변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면 별도로 보호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맥락에서 질문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만약에 해당 사건이 실제로 수사를 받아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송치 내지 기소를 하면서 '대부분이 아청물이었다'라고 기재한 경우에도 그 대부분이라는 표현을 하려면 어떠한 수치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거나 그 법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대부분'이라는 표현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해야 할 것이고 보수적으로 접근하여도 적어도 과반수 이상의 검색결과가 그렇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상대방이 수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가 뒤늦게 이행의사를 밝힌 경우이고그 사이에 임대인에게 명확하게 계약해지를 전달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현재상황이 임대인수리거절로 완벽히 성립되는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계약 해지 의사도 전달되지 않아 명확하게 이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빌라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과 별개로,원래 소유자이자 전세계약의 당사자였던 임대인의 경우, 그 계약 당시 이미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거나 공사비를 초과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도 공사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전세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작년에 대전에서 문제가 되었던 전세사기 건 역시 신축 및 입주 전 전세계약 당시부터 공사비를 초과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도 공사비에 충당하지 않아 사기 건으로 입건되었던 경우라는 점에서 위 사안과 유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