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안녕하세요, 15살 중2 학생입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될 확률에 대해서 많이 물으시지만 통계적으로 산정하여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3개월 가까이 경과하였다면 상대방이 고소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도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고소를 하였어도 피의자 조사 없이 고소인 조사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1500
- 경찰서에서 조서작성시 전과조회 유무 추가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과 유무나 어떤 전과인지만 확인하고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 확인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답변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경찰은 쉽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수사기관에서 전과에 대해서 묻고 있음에도 답변을 하지 않으시는 게 유리할지는 의문입니다법률 / 형사25.10.155.01명 평가00
- 중고거래 상태사기 신고 접수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망을 해왔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면 사기로 접수하여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령 하자의 정도에 대해서 표현상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15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8월에 구약식청구나온거 재판은언제쯤이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기소가 위와 같이 내려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약식 명령 자체는 그 기소된 의견에 부여받는 건 아니므로 벌금액이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법원에서 조회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약식 명령까지 2 3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0.1500
- 아이디어,게임의 규칙,시스템,아이템의 기능이나 성능,,스킬의 성능이나 기능은 저작물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임 내 시스템인 아이템 등이 저작물에 해당할 수는 있겠지만 크게 보면 해당 게임 자체가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저작권을 소유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0.1500
- 게임 아이템이나 스킬에 상대방버프 공유 기능이 있으면 그걸 제공 받은 사람이 이용하면 저작권 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해당 게임 내에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어떠한 부분이 저작물이고 어떠한 부분이 저작권 침해인지 질문 기재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법률 / 민사25.10.1500
-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임차인의 불명확 표현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계약조건에 대해서 크게 변동된 바도 없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라면,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임차인이 언제든지 3개월전에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퇴거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이때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기존 계약서에 정한 게 아니라면 그 비용 부담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500
- 목욕탕에서 걸려 넘어져 대퇴부 골절된 사건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목욕탕 이용 중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당사자가 혼자서 무리한 행동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게 아닌 이상 적어도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다만 목욕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과실에 대해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목욕탕과 협의가 어렵다면 별도로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의료25.10.1500
- 상속 지분에 대한 근저당 설정 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채권에 대해서 기재를 하고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채권이 없는데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또한 추후 상속을 받은 배우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그 자녀들이 다시 그 지분에 대해서 상속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500
- 정보공개청구 악용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악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정보공개법에서 직접적으로 부정 이용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반복적인 정보공개 청구나 부당한 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해나 사문서 위조 등 적용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