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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와 가압류의 효력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말 그대로 임시로 하는 압류라고 볼 수 있는데 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다음 단계로 추심이나 전부 명령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가압류는 본안소송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본한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그 말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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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알아보다 큰범죄라도 경미한 사건이면 징계로만 끝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면 징계와 별개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군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엄격히 규율하기 때문에 징계만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낮고 그 이후라도 수사기관에서 인지를 하거나 형사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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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독특한 체형의 경우 얼굴, 이름 같은 것이 아닌 체형으로도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단순히 체형만으로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다른 사람과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이 있고 그러한 정보가 함께 게시되거나 공개되어 있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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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급급 고소장을 쓰고 있는데요 별지 인적증거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증거 자료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기재를 안 하셔도 되는 것이나 다른 증거자료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거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본인이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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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적 공동정범에서 범행 도중에 범죄사실을 안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결은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의 형사책임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는데, 범인도피죄의 경우 이와 달리 그 계속범이라는 특성상 도피중인 범인임을 알고도 그 시점부터 도피 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가담 이후의 범행이라기보다는 범인도피죄의 공범으로서 인정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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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는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공동정범에서 공무란 다음과 같습니다."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것이고,결국 공범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공동 실행에 대한 암묵적인 의사 연락이 있거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정황이나 경험칙에 의해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어떠한 실현행위를 결정하도도록 협력하는 것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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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인지 여부는 꼭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판정해야만 노인학대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인보호전문기관의 판단이 수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행정처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반드시 전문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형사고소를 통해서 수사기관에서 그 내용이 확인된 경우에도 노인 학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즉,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수사하여서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노인 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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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말이예요 살림정리할때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 범위에 포함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소유나 기여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 와서 각자 그 금액에 대해서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혼인 기간이 짧다거나 상대방의 재산 형성 기여가 전혀 없다면 상대방의 소유권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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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간호사에게 선물주는건 위법인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립 내지 공립 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역시 공직자 등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위 김영란법에 따라서 직무 관련성에 의한 선물 등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안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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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증거를 동의/부동의/채택/불채택/보류 한다는 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로 제출된 해당 증거에 대해서 의사를 밝히는 것이고 동의는 말 그대로 해당 증거에 대해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이고 반대로 부동의는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채택이나 불채택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며 보류는 말 그대로 해당 증거와 관련하여 증거인부를 잠시 보류하는 것인데, 증인신문을 앞두고 있는 등 그 진정성립을 위한 절차를 앞둔 경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증거인부는 결국 해당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기도 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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