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 위반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Question

어머니가 원룸 세입자와 계약을 하고, 경도인지장애가 있다보니, 한달이 넘도록 신고 하는걸 잊고 계셨더라고요. 혹시, 주민센터에서 어머니 사정을 얘기하면, 벌금을 면할수 있을까요? 안된다면,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기한이 넘은지 5주 됐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가 일부 감경될 수 있으며 최소 2만 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만 사안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면제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