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고 소액 사건이라고 한다면 소액 사건 심판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급 명령을 신청하려면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다면 당사자 협의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저당권 설정 과정에서 은행에 대출 약정을 진행하였을 것인데 증여에 대하여 미리 은행에 고지가 필요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은 대출을 실행한 당사자(전 배우자)가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이고 포인트를 선물했다고 한 후 추후 환불을 위해 입금이 필요하다며 피해금을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유사 수법으로 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생 신청 이후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가운데 재산 변동이 있고 이 부분이 미리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해 진행하시는 경우 미리 상의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강요로 인한 계약해지라고 기재하고 계시나 법률적으로 강요로 인한 부분이 입증되지 않는 한 당사자 간 계약해지 이후 협조하지 않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결국 해당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강요로 인한 계약해지라는 걸 입증하느냐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지므로 그 부분을 감안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의 경우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되므로 소음 측정 장치를 이용해 그 반복성이나 소음 정도를 측정할 수는 있겠지만 손해배상청구시 그것이 수인한도를 넘어서는지는 결국 감정을 통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대보증이 법적으로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닙니다. 과거 연대보증에 대하여 금지한 것은 바로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입보 제한을 명문화한 것이고 개인 간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건 현행법에 따라서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채무에 대해서도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문제는 주채무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고 중단되는 경우 보증채무 또한 그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반대로 보증채무이므로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드라마가 어떠한 묘사를 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송무팀은 말그대로 재판상 업무에 대하여 수행하기 때문에 변호사도 관련 기록을 검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재판을 준비하고직원 역시 그러한 제출 등 진행을 보조하게 됩니다. 다만 드라마라는 점에서 현실과 다르게 과장하거나 극적인 연출을 하는 부분도 있으니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가파르거나 경고문구가 없다는 것만으로 온전히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단에 비해 가파르거나, 미끄럼 방지 고무 설치 여부 등이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더 영향을 줄 수 있고 계단이라면 미끄럼 주의 문구가 어떠한 책임 여하에 영향을 주긴 어렵습니다.기본적으로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어 온전히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일정에 대해서 해당 사업주가 인식할 수 없었던 이상 그 부분을 예정대로 소화하지 못한 책임도 묻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