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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관련 질문입니다 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을 한게 아니고서야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고 결국 민사적으로 상대방이 고지하지 않으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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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거래, 환불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거래를 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중고거래에 대해서 위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그 업을 위하여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당사자가 중고거래를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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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황혼 이혼시 분할 대상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역시 혼인 기간에 함께 납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로 포함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잘 알지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협의하지 않은 경우에 별도로 분할 청구가 할 수 있게 법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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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글 썻던 대리토토 사기 신고에 대한 궁금증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토토를 하게 되었다는 게 아니라, 대리토토라는 명목으로 기망을 당하여 사기범행에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실제로 도박에 참여한 게 아니면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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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사건진행과합의금얼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후에 고소인이나 피의자 진술을 거쳐서 관련 증거자료 등을 받고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무엇보다 상대방이 그 혐의를 다툰다면 합의 진행 자체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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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이사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 요구를 하였다면 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볼수 있고 명확히 하려면 임대인에게 별도로 내용증명을 통해 경매 진행에 따른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전달하면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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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중 이런 경우 부당청구에 해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지급을 다투어볼 수 있지만 월세계약 당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되었으나 동의한 부분이라면 이제와서 계약 내용에 대해서 다투는것이 불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그럼에도 사용하지 않는 비용에 대한 청구라는 점에서 다투실 수 있는 건으로 보이고 협의가 어렵다면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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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들어오는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된 후에 소재가 파악된 경우에 진행이 되는 것이고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가 소재가일정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오부터 늦지 않은 오후 시간대에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단순 시청만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요구보다 압수수색을 먼저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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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공무원이남자환자강제추행사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언어적 성희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질문에 기재해 주신 사안은 성희롱보다는 강제추행의 문제가 되는 게 맞고 다만 그러한 행위가 업무적으로 필요했는가, 혹은 그 범위를 넘어섰는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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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디 구매 사이트에서 계정구매후 문자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정을 이용하던 중에 본인 휴대전화로 문제가 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 당사자가 계정 판매자라고 한다면 본인 정보를 도용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다만 위와 같은 문자를 그 판매자가 본인 정보를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채무자가 본인 정보를 자신의 휴대전화인 것처럼 기재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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